심사/심판 (378) 더보기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5.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가...

[조심2023지3643, 2023.08.22]○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대하여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21지2856, 2022.4.4.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해당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前)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심2022지1795, 2023.10.11]○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1.7.12.부터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시 OOO구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2021.8.30.개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OOO시...

판례/헌재 (54) 더보기

[서울행법2022구합2800, 2023.09.21]○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피부 알레르기, 물집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3. 7.경 가스불을 켜다가 화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54조에서 정한 재해손실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인근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고,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여 건물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서울행법2020구합82499, 2022.02.10]○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국승)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은 2021. 12.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원고들의 유학 전 성장과정,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모에게 생계 및 학비를 의존하고 있고, 부친 김CC이...

[대법원2019두56319, 2022.03.11]○(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국승)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부모가 DD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2010년 내지 2013년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4. 1. 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