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805) 더보기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5.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가...

[조심2023지3303, 2023.09.21]○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토킨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 「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각) ...이를 「담배사업법」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1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세관장 등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심2022지1202, 2023.09.19]○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OOO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1.5.4.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8.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6년부터 전 배우자와 별거중에 있었고, 자녀의 취업에 악영향을...

판례/헌재 (4,657) 더보기

[부산고법2022누22620, 2023.05.12]○(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승)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6.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1. 12.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매출누락 30,000,000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21. 1. 11.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3.24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2022.10.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4.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0원, 2013. 8. 1.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