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14) 더보기

[조심2020전773, 2021.10.28]○○○○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을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위 ○○○검찰청의 수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ㆍ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전773, 2021.10.28 【주문】 OOO서장이 2019.5.7.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합계...

[조심2020서36, 2021.11.03]○투자전문회사가 쟁점전환우선주 해지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0서36, 2021.11.03 【주문】 OOO서장이 2019.9.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익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조심2020구237, 2021.10.21]○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구237, 2021.10.2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5.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구 ㈜AAA은 1971년경 내화물의 시공 및 보수, 각종 공업로 설계·제작 및 판매, 석회제품...

판례/헌재 (401) 더보기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부국패) ...여부(소극)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누440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판단기준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2020두31729, 2020.04.29]○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1729, 2020.04.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13(2019.12.0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