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61) 더보기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범위에 포함되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녀의 주택은 부모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심2022지1795, 2023.10.11]○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부모와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나 OOO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OOO년 OOO월부터 OOO OOO월까지 OOO 사업에서 받은 장학금 OOO원(이하 “쟁점장학금”이라 한다)과 OOO년 OOO월부터 OOO년 OOO월까지 대학원생 조교로 복무하며 받은...

[조심2023지821, 2023.10.11]○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분양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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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2구합2800, 2023.09.21]○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38,4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38,404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윤**(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19. 3. 13. 성남시 중원구 **동 1**...

[서울행법2020구합82499, 2022.02.10]○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국승) ...가진 때에 해당함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82499, 2022.02.10 【원심판결】 2019-감심-636(2020.07.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서울고법2019누46796, 2020.09.18]○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C의 부모가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C은 자신의 부모에게 각종 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준거법 및 소유관계 주장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