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검색중
인기 검색어
기관별 TOP 이슈
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1) 0 0 0 1 0 0 0 0
부가 (2) 0 0 1 1 0 0 0 0
소득 (0) 0 0 0 0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0) 0 0 0 0 0 0 0 0
상증 (6) 0 0 6 0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1) 0 0 0 1 0 0 0 0
기타 (1) 0 0 0 1 0 0 0 0
합계(11) 0 0 7 4 0 0 0 0
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12중4247, 2012.11.28]○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1.3.24. 선고 2010누20197판결 참조)하는 것인 바, OOO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청구인들 중 천OOO, 최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 중 강OOO, 김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의 임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O의 최대주주는 OOO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와 OOO를...
[조심2012중4245, 2012.11.28]○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1.3.24. 선고 2010누20197판결 참조)하는 것인 바, OOO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청구인들 중 천OOO, 최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 중 강OOO, 김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의 임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O의 최대주주는 OOO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와 OOO를...
[조심2012중4248, 2012.11.28]○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1.3.24. 선고, 2010누20197판결 참조)하는 것인 바, OOO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청구인들 중 천OOO, 최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 중 강OOO, 김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의 임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O의 최대주주는 OOO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와 OOO를...
판례/헌재 (4) 더보기
[부산지법2013구합20197, 2013.10.10]○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국승) ...있다.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13구합20197, 2013.10.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6. 한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서울고법2010누20197, 2011.03.24]○회장으로 불리며 소외법인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소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부를 소유한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임 ...있었다고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법2010누20197, 2011.03.24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6.3. 선고, 2008구합393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법원2011두8802, 2011.07.28]○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에 범위에 주주 사원 출자자로서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본 사례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법2010누20197 (2011.3.24) 【전심사건번호】국심2007중2421 (2008.01.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
(구)서식 보기
훈령고시 > >별지제41호서식
전체 : 10건
※ 하단 리스트가 6건이 넘을 경우 스크롤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서식번호(호수) 개정일자 서식명 다운로드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