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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다19698, 2001.09.25]○[1] 경락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명의인) [2]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사망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을은 병에게 위 처분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20191 판결(공1994하, 2510) 【출전】 법원공보 1148호, 2001년 11월 15일자 2315페이지 【원문】 2001.9.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 【피고】 피고, 피상고인 겸...

[대법원93다20191, 1994.08.26]○1.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자의 지위를 그 타인이 상속한 경우 처분계약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1.의 경우 의무불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3.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제공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과 그에 기한 채무가 특정물인도채무인지 여부 ...특정물 인도채무인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93다20191년/월/일:1994.8.26.요 지:1.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제공약정은 특정한 "주권 "에 대한 담보약정이 아니라 기명의 "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이고, 다만 그 담보약정의 이행으로서 약정한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주식은 동가성이 있고 상법...

[성남지원2013가합201918, 2017.11.10]○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여야 함(일부국패) ...함(일부국패) 【사건번호】 성남지원2013가합201918, 2017.11.10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