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118) 더보기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2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18~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조심2023서870, 2023.10.10]○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한다)은 전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2019년 8월)에 양도(현물출자)되었음을 전제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월과세(이하 “쟁점이월과세”라 한다)를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아 왔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전환법인의 설립일(2017.1.9.)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조심2022광6498, 2023.05.31]○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출누락 등 행위가 분양대금 정산과정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경정) ...신고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2019년 8월 최초 소송이 시작되었고, 상가분양관련 소유권 이전은 2019년 4월에 이미 완료되어 소송 이전에 신고관련 세무자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AAA가 분양실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분양대금, 관련 경비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판례/헌재 (577) 더보기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구 OO로 000, 000호 (OO동)에서 토탈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8.경...

[인천지법2022구합55402, 2023.05.26]○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국승) ...및 2018년도 법인세 936,930원, 2019년도 법인세 3,341,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BB은 백CC의 배우자이고, 원고 백AA은 백CC의 형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11. 27. 설립되었는데, D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와 주주명부에는...

[인천지법2022구단51748, 2023.01.27]○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토지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