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1중2355, 2021.12.21]○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18.7.4. OOO원에 매각된바, 청구인은 2019.11.25. 배당금 OOO원을 회수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양도대금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양수인 배우자 명의의 OOO소재의 토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는 2016.4.14. OOO의 부채로 경매처분 완료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로서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근저당설정이 말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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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다22260, 1999.09.03]○[1]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의 대상 및 청산금액의 산정방법 [2]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리스물건을 회수하면서 리스물건의 일부가 타인소유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리스계약약정에 따라 실제지출한 비용 전부를 리스이용자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전:법원공보 1098호, 1999년 10월 15일자 2019페이지원 문:1999.9.3. 선고, 98다222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원 고: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피 고:피고, 피상고인 ○○○○리스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덕 외 3인)원심판결:서울고법 1998.4.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