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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중1209, 2018.05.28]○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차용인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 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차용인 간에 대여기간이 경과된 후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8중1209, 2018.05.2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6.3. 배당받은 OOO 중 원금 OOO을 초과하는 OOO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조심2018서312, 2018.05.23]○□□구청장이 20◎◎.◎.◎. 청구인에게 통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 ◇◇◇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 및 업무수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쟁점1금액 중 △,000만원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에 대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경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8서312, 2018.05.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1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7. OOO 소재에서...

[조심2018서494, 2018.05.21]○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총재산가액의 합계 중99%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인 점,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녀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은 만 19세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수년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고, 상속인들 역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서494, 2018.05.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등의 대표이사였던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11.27. 사망하여, OOO 및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2016.5.3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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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5711, 2018.05.30]○(원심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국승) ...모두 10년이라 할 것(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5711, 2018.05.30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7-누-6755(2018.01.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2018두33760, 2018.05.15]○(원심 요지)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국승)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3760, 2018.05.15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25 (2018.01.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법원2018두33869, 2018.04.26]○(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3869, 2018.04.2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2017.10.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