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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614, 2020.12.08]○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9.7.1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OOO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 이OOOㆍ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에...

[조심2020중7397, 2020.12.08]○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사유로 관련 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0월)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OOO과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9월)에 기재된 내용은 OOO과 같다. (다) <표2 : 생 략> OOO의 사업자등록현황 (3)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심2020서1563, 2020.12.30]○청구인에 따르면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전체를 2019.1.10.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신고분 양도소득금액을 취소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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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2022구합55402, 2023.05.26]○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국승) ...5. 24. 각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34,47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936,930원, 2019년도 법인세 3,341,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BB은 백CC의 배우자이고, 원고 백AA은 백CC의 형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행법2021구단2936, 2021.12.24]○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국승) ...접수일인 2019. 1. 18.로 판단한 다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2,275,8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9. 이의신청을 거쳐 2020....

[부산고법2022누23265, 2023.09.22]○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처분문서, 내부서류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대립당사자이던 원고와 대표이사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여부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국승)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등부 2018년 제○○○호로 인증받았다. 합 의 서 상기 사건은 별지(기록에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8월 15일까지 금 5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