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809) 더보기

[법인세법]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3단보기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12.19. 신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7.12.19. 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017.12.19.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예규 (4,282) 더보기

[서면법규기본-1778, 2023.06.29]○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612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9호, 2017.3.17.) 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의정부지법2022구합10509, 2023.05.02]○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승)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참조). 2)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서부지법2019가합41129, 2023.04.06]○집합건물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의 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을 낳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 (국패)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37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1) 피고 ○○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4. 접수 제00호, 같은...

심사/심판 (20,252) 더보기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심2023서870, 2023.10.10]○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OOO세무서장이 2022.10.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6.1. 다음날부터 그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9.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으로...

[조심2023서7901, 2023.10.20]○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21. 방이동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0.24.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판례/헌재 (11,070) 더보기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그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2. 23. 원고가 가지는 법원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9. 6. 25.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과세된 이래 2017. 2. 23. 그...

[수원지법2022나91572, 2023.11.14]○(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국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2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1. 25.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김종일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관한 배당액 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부국패)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7. 4. 28.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위 통보에 따라 피고들은 2017. 5. 2.과 2017. 7. 12. 및 2017. 7. 19. 원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실무해설 (933)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대법원2017도11628, 2017.12.28 )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후 그 발급명세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산정 대상 및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2018, 법원도서관, 619-620쪽 참조. 재화나 용역의 흐름에 따라 매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소위 ‘전단계...

양도소득세 사례별 중과세 해설 ...이하인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수용 및 협의매수로 양도되는 주택,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세법해설 (341) 더보기

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함. ㆍ자경중에 주차장으로 사용시 추징대상 판단(조심2017지450, 2017.7.18.) 경작개시 이후 휴경기에 농지를 복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임. ㆍ불법적인 사용과 영농에 직접 사용 판단(조심2016지1310, 2017.6.19.) 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영농을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이고 비록 부동산을...

Ⅰ. 농업법인이 설립 후 일정기간내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수 없음. ㆍ영농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의 범위(조심2017지640, 2017.11.23.)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식재한 토지의 주된 용도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영농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관련 부속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Ⅲ. 농업회사 설립과 창업감면 ...[예규ㆍ판례] ㆍ영농조합법인의 창업중소기업(조심2017지568, 2017.7.7.)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부대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여기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상담사례 (13,607) 더보기

[상담사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할 경우 제한 범위,2019.03.18

[상담사례] 통신판매업 막걸리키트 판매 가능여부 확인 입니다.,2018.08.02

[상담사례] 주류세금계산서 발급방법,2018.05.09

[상담사례] 수입주류의 유통구조,2018.03.05

[상담사례] 거래가능여부,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