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518) 더보기

[조심2012전5108, 2013.03.19]○쟁점 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양도차손을 제외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19. 쟁점 토지 중 OOO...

[조심2012중3579, 2013.03.20]○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2.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조심2012서5234, 2013.03.25]○쟁점 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형주택 3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판례/헌재 (739) 더보기

[의정부지법2012구단3055, 2013.04.01]○토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토지 취득 전부터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올린 점, 혼인 이후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12구단3055, 2013.04.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4.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6.29. 원고의 아버지...

[대법원2012마745, 2013.11.19]○[1]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공1999상, 956) / [2]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2. 5. 4.자 2012라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대법원2012두18363, 2013.12.26]○[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8363, 2013.12.26 【판결요지】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