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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5015, 2013.06.11]○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옮겨져 영업적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 해당부분 OO,OOO,OOO원) 불복하여 201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조심2011전1863, 2011.10.24]○쟁점 월정직책급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시한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전1863, 2011.10.24 【주문】 ○○세무서장 등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1.○.○.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외【별지2】목록기재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가산세) ○○○원(2005사업연도 ○○○원, 2006사업연도 ○○○원,...

[조심2011중2097, 2011.10.18]○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중2097, 2011.10.18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2.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383,2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7.11.1. 양도한 OOO OOO OOO 790-30 외 6필지 답 6,984㎡의 양도관련 대금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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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2011구단1250, 2011.11.28]○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직접 또는 가족들과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11구단1250, 2011.11.28 【원고】 박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4. 【판결선고】 2011. 11. 28. 【주문】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820원의 부과 처분을...

[대법원2011두19741, 2011.12.08]○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9741, 2011.12.0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6686, 2011.7.26. 【주문】 원심판결 중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대법원2011다49363, 2013.12.26]○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제3자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탁회사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49363, 2013.12.26 【판결요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