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64) 더보기

[조심2009중3481, 2011.04.29]○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레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레 【사건번호】 조심2009중3481, 2011.04.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8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사업연도 용지원가 계상금액 중 10억...

[조심2009서2331, 2011.08.23]○쟁점전환우선주의 쟁점보통주로의 전환에 따른 전환시점의 보통주 시가와 쟁점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31, 2011.08.23 【주문】 ○○○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1,504,587,6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9,988,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은...

[심사양도2009-102, 2009.11.04]○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양도금액 전액을 토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볼 수 없다는 사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102, 2009.11.04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332-47외 15필지(2006.6.1. 같은 리 산31-1번지에서 분할됨) 임야 합계 26,118m2 중 지분 25,913분의 17,648 해당 면적 17,787.61m2(임목을 포함하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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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도2009, 2004.0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청년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4도2009, 2004.07.08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대법원2009도7908, 2009.11.12]○[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12조 제1항 【출전】 법원공보 제336호, 2009년 12월 15일자 2118페이지 【원문】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7.23. 선고, 2008노1594, 2008노1749(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대법원2009다11846, 2009.04.14]○구분 전 건물의 각 폐쇄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 공유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자들의 권리의 소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각 근저당권의 말소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말소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11846, 2009.04.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산고등법원2006나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