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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2634, 2000.02.22. 【요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없는 점, 임차인 중 8개 업체의 임대차보증금 228,000,000원을 1998. 3. 12까지 상환한 사실, 임차인중 청구외 ○○기업(△△△)은 1998. 3. 19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8. 2. 21과 1998. 4. 21 멸실신고를 한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이미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늦게 한...

[국심99서1270, 2000.01.27]○1. 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70, 2000.01.27. 【요지】 1. 청구인은 1997. 1. 20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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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기재된 바에 따른 것인데, 그 중 ○리 1284-1, 1286-2, 1315-2, 4, 1317-2, 1318-1, 1321-1, 2, 1322, 1472-1, 4, 5 토지는 제3, 4지구에 각 중복기재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제는 총 69필지 96,660㎡이다.)와 같은○리 1282 답 506㎡(이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러시아민법 제537조 제4항,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 제25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2.2. 선고, 99나5033 판결: 상고 [보증채무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 93다53054 판결(공1995상, 1321);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83페이지 【원문】 서울고법 2001.2.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상고 [집행판결] 【원고】 원고, 피항소인 ○○앤드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