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8) 더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9.28. 대통령령 제29183호) 3단보기 ...시행령 (2018.9.28. 대통령령 제2918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21.8.10. 법률 제18370호) 3단보기 ◈ 소득세법 (2021.8.10. 법률 제1837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 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예규 (576) 더보기

[서면국제세원-1832, 2023.07.17]○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1832, 2023.07.1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특수관계자인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국내 판매원을 하위 단계에 둔 비거주자인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국내 판매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관리, 모집활동의 대가로 후원수당을 지급 -매출 증대...

[서면2팀-1832, 2005.11.15]○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은 이전내용을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1832, 2005.11.15 【회신】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이전에 대한 이전내용(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권한의 소재국 및 조세회피행위의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기법46101-183, 1996.05.01]○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경과 후 무납부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음 ...납부로 될 수 없음 【사건번호】 기법46101-183, 1996.05.01 【질의】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경과 후 무납부고지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당해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심사/심판 (581) 더보기

[국심1992서3183, 1992.10.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183, 1992.10.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대지 127.9㎡ 및 지상주택 97.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 취득하여 90.8.31 양도하고 90.9.29 양도 및 취득시의...

[내심94-183,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내심94-183, 1994.01.31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는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층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초공사와 벽체 및 기둥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바닥구조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로서 아래층과 윗층 사이의...

[국심1997경1831, 1997.12.17]○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경1831, 1997.12.17 【주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7.3.17 청구인에게 한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330원 및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6,190원, 합계 404,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6.10 인천광역시 북구...

판례/헌재 (358) 더보기

[대법원72누183, 1973.06.22]○감정결과의 채택과 배척에 관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 ...관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사건번호:대법원72누183년/월/일:1973.06.22 요 지:사실심법원이 수개의 감정결과 중 그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를 채택함에 있 어서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 한 채택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그와 감정내용이 틀리는 다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87조...

[청주지법99가합1830, 2000.04.28]○[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청주지법99가합1830, 2000.04.28. 【요지】 [1]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의 병폐적 현상의 예방과 그 사후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입법취지 및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실제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는...

[대법원92다18399, 1992.08.18]○당사자감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참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부적법하 다고 한 사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92다18399년/월/일:1992.08.18 요 지:원고들은 피고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각 지층중 일부분씩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 고들로부터 위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갑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 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실무해설 (1) 더보기

실질귀속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대법원 2012두11836, 2014.6.26.)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2두11836, 2014.6.26. ) 또한 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본다는 이전 판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은 중간회사(intermediary)가 아닌 회사형 국외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를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세법해설 (1) 더보기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3조【감면신청 등】 1. 감면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소정의 기한 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사례 (10) 더보기

[상담사례] 비거주자의 183일 기준과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2018.12.21

[상담사례] 비거주자 인적용역 제공시 계약시 183일 미만이었으나 이후 체류기간 연장된경우 원천징수,2011.03.24

[상담사례] 중국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 관련 183일,2011.07.18

[상담사례] 국내 체류기간 183일에 대하여,2015.04.06

[상담사례] 거주자 판단시 국내거소를 둔 기간 183일에 대하여,2015.04.01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제183호서식]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제18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