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서면법규법인-6993, 2023.06.2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보아 회계처리 하여 왔으나 2019년 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회계처리 기준이 금융리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리스거래 실질을 운용리스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운용리스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질의】 ○ (질의①) K-IFRS 변경에...

[서면법인-2477, 2020.06.10]○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8.11.24. K-IFRS 제1116호(리스)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리스이용자)들은 운용리스에 대하여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음 【질의내용】 ○ K-IFRS 제1116호(리스)에 따른 운용리스 회계처리 변경사항이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는지 【회신】...

[서면법령법인-1064, 2019.12.26]○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제1017호 (2019.1.1. K-IFRS 제1116호로 대체됨) 리스의 분류 7.이 기준서에서 리스의 분류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8.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심사/심판 (159) 더보기

[조심2020지1959, 2021.08.19]○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와 감리계약서와 도급계약서 외에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실제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각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이를 단순한 기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각 호실이 전용면적 60㎡ 이하인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조심2020지3766, 2021.08.19]○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와 감리계약서와 도급계약서 외에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실제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각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이를 단순한 기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각 호실이 전용면적 60㎡ 이하인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조심2018지963, 2018.09.2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항 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동구 구세 감면조례」(2018.1.18. 조례 제1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23,628.74㎡(25.1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해당...

판례/헌재 (123) 더보기

[대법원2000다65666, 2002.10.22]○[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666호, 제1667호, 제1078호, 제1116호 어장의 경우 피해액의 80%, 면허번호 제1112호 어장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70%로 그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책임제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다. 4.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대법원2000다65673, 2002.10.22]○[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666호, 제1667호, 제1078호, 제1116호 어장의 경우 피해액의 80%, 면허번호 제1112호 어장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70%로 그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책임제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다. 4.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대법원2002도6110, 2003.02.11]○[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내용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4]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9.1.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0.3.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1.10.26. 선고,...

실무해설 (4) 더보기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최근 예규의 변경내용 및 최신 예규의 내용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0). 그러나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3). (2) 세법상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한 손익인식시기 복식부기의무자인...

2020년부터 적용하는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않음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개 요 종전의 리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였으나, 리스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기초자산이...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1) ...리스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대략 US$5,000 이하인 리스)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리스회계기준 변경 구 분 리스회사 리스 이용자...

세법해설 (1) 더보기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 K-IFRS 제1116호(리스) 적용법인은 장부상 회계처리와는 관계없이 위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범위 1) 일반적인 경우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법인령 50조의 2 ④ 1호).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