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 더보기

[서면법규법인-3393, 2023.12.04]○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또는 관행에 따른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9.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서면법인-1079, 2023.08.2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하여 수령함 ○ 질의법인은「K-IFRS」제1115호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이 적을 경우 미청구공사라는 계약자산*이 발생함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K-IFRS 제1115호 문단 107) -「K-IFRS」제1115호에 따라...

[서면법령법인-5079, 2021.07.26]○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K-IFRS”)을 도입하면서 K-IFRS 제1115호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에 따라 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기부채납자산 건설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각각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의 분양수익을 인식한 후 우리청 사전답변 신청 및 회신(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20.2.11.)에 따라 쟁점건설사업 전체의...

심사/심판 (250) 더보기

[심사증여98-446, 1998.10.23]○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됐고 유류분 반환받은 것에 해당안되며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정당함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에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조심2022인6006, 2023.09.05]○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조심2014구375, 2014.03.18]○유류분반환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만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한 이상,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0…3), 기 고지된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2013.10.22.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국세환급금 OOO원을 기 환급 결정한바...

판례/헌재 (136) 더보기

[헌재2002헌마150, 2002.11.28]○피고소인들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헌법재판소공보 제75호, 2002년 12월 20일자 1115페이지 【원문】 2002.11.28. 2002헌마15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노○섭 대리인 변호사 차○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주문】 1. 피청구인이 2001.4.12. 서울지방검찰청 ○○지청 2000년형제62485호 사건의 피고소인 박○진,...

[대구지법2001나3519, 2001.11.14]○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08호의, 원고 최○열은 위 아파트 101동 1115호의, 원고 송○규는 위 아파트 102동 605호의, 원고 정○순은 위 아파트 103동 1207호의, 원고 유○길은 위 아파트 105동 502호의, 원고 권○로는 위 아파트 103동 502호의, 원고 김○권은 위 아파트 101동 703호의, 원고 이○범은 위 아파트 101동 702호의 각...

[대법원2004다17535, 2005.06.09]○[1]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원공보 제1236호, 2005년 7월 15일자 1115페이지 【원문】 2005.6.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말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이○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연 외 2인) 【피고】 피고, 상고인 송○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2.11. 선고, 2003나10671 판결 【주문】...

실무해설 (6) 더보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는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현금(30,000원)은 계약부채로 인식 하고(제1115호 용어의 정의),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 30,000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 , 판매가격 40,000원이 아닌 30,000원의 수익을 인식함 (제1115호 문단 70). -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부채) 기업이...

2021 신고대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1) ...5. 주요 세무조정 항목 확인 K-IFRS 제1115호와 세법과의 차이를 반영해야 함.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 ① ③항과 I/S 금액과 대조 ② 전기조정액 유보분의 ⑤항에 차감 확인 (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제17호 서식 ⑫항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의 조정후 수입금액 ⑥항란과 일치하는가? ②...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기준서 1115호 문단 35).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