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국이46523-271, 1994.05.14]○Agent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위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국세청 훈령 제1112호 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동 대가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해당 세목은 사업소득 이 되는 것입니다.

[국이46523-163, 1994.03.24]○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대상 여부 ...납부(할) 세액확인서 발급규정") 국세청 훈령 제1112호, 1992.3.10.)제2조 제3호에 의거 외국환관리업무취급지침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동 확인서가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은행 인증시 동 확인서를 제출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외 송금액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경우 동...

[서면국제세원-21808, 2015.03.19]○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류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국세청 훈령 제1112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동대가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바 이 경우 해당세목은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국이22601-395, 1991.0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심사/심판 (159) 더보기

[국심2002중3235, 2003.02.10]○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적용방법 2. 도로의 평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3.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증여세액의 의미 ...1. 상속개시당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1112-5번지 소재 ○○주택건설(주)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식 41,748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피상속인 김○하가 보유하고 있던...

[심사증여98-446, 1998.10.23]○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됐고 유류분 반환받은 것에 해당안되며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정당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의하면,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조심2022인6006, 2023.09.05]○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판례/헌재 (116) 더보기

[대법원2002도649, 2002.11.26]○[1]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 1112); 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출전】 법원공보 1176호, 2003년 1월 15일자 273페이지 【원문】 2002.11.26. 선고, 2002도649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ㆍ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대법원2000다65666, 2002.10.22]○[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어장의 경우 피해액의 80%, 면허번호 제1112호 어장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70%로 그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책임제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다. 4.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의 손해배상범위 판단은 경비를 제하지 않아...

[대법원2000다65673, 2002.10.22]○[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어장의 경우 피해액의 80%, 면허번호 제1112호 어장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70%로 그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책임제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다. 4.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의 손해배상범위 판단은 경비를 제하지 않아...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아파트 2호를 통로를 내어 1세대가 거주하다가 같은 날에 각각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201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