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서면법인-1079, 2023.08.2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권리이다. 계약자산의 손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표시·공시한다(문단 113⑵도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5.1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서면법인-5230, 2023.03.28]○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적부2022-35, 2022.07.20]○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기타)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당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의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재 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자산성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다. (4)청구법인 역시 콜옵션을 사주일가에게 양도한 후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를 여전히...

심사/심판 (96) 더보기

[행심2007-98, 2007.02.26]○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9호의 2분의 1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109호에 대하여는 임차인과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나머지 1110호와 1111호는 ○○기획의 사용자가 소수이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국심1995전0210, 1995.05.22]○(1) 본안심리대상인지의 여부 (2) 본안심리를 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답 796㎡를 자 ○○○에게, 위 같은곳 ○○○ 답 1109㎡를 자 ○○○에게 92.9.16 각각 증여등기하였고, 수증자인 ○○○, ○○○, ○○○, ○○○은 93.4월 각각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천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금융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청구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국심1995부1109, 1995.09.12]○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5부1109, 1995.09.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92.10.24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185,00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판례/헌재 (113) 더보기

[대법원2002도4293, 2003.02.11]○[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그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고, 2000도102 판결(공2000상, 1109) 【출전】 법원공보 1181호, 2003년 4월 1일자 847페이지 【원문】 2003.2.11. 선고, 2002도429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7.18. 선고,...

[대법원2004마1038, 2005.05.20]○[1]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의 의미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의 부담자(=신청인) ...법원공보 제1236호, 2005년 7월 15일자 1109페이지 【원문】 2005.5.20.자 2004마1038 결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인】 상대방 조○현 【피신청인】 재항고인 조○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10.21.자 2004라19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대법원2005두11418, 2007.03.29]○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에 산업별 노조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7.6.10. 선고, 96누13866 판결(공1997하, 2041);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006 판결(공1999상, 151);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7613 판결; 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출전】...

실무해설 (3) 더보기

신용장 관련회계와 세무실무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3.2.15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채권의 회수불능과 관련된 세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K-IFRS 1109호 문단 5.4.3.) 그 규정에 따라 대손금을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채권재조정 규정 있음 (일반기준 문단 6.97) 규정 없음 규정 있음 (문단 5.4.3)...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면제, 출자전환, 조건변경 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세무처리(사례 분석)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K-IFRS 1109호 문단 5.4.3.) 그 규정에 따라 대손금을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채권재조정 규정 있음 (일반기준 문단 6.97) 규정 없음 규정 있음 (문단 5.4.3)...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이연법인세 부채 관련 질문,2018.09.17

[상담사례] 유사매매사례가액,201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