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 더보기

[법인세과-480, 2012.07.27]○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2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없게 됨(K-IFRS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7)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법령§26의 2②(2)가목)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은...

[재이46014-3645, 1993.10.18]○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구청 주택30411-1038호"로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1.11.8.자로 관할청인 ○○구청에 민영주택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은 과열된 건설경기 진정대책인 "1991년 주택건설투자 적정관리대책(1991.9.28.)" 및 "1991년 주택건설토지 적정관리대책 세부시행지침(1991.10.11.)"에 따라...

[적부2021-23, 2021.09.08]○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038호, 문단8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하면서 식별가능성, 통제 등에 대해서 다음 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0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성 등 11.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심사/심판 (94) 더보기

[국심1994중1038, 1996.06.08]○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기중기 및 계량저울의 면적을 하치장으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중1038, 1996.06.08 【주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45,655,662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662.6㎡ 중 157.4㎡만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하고, 94.12.22...

[국심1992서1038, 1992.07.14]○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038, 1992.07.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감심2005-95, 2005.09.15]○종합토지세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일 뿐, 지적공부에 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세로서 사용의 제한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처분청은 2002.10.1. ○○도 ○○시 ○○동 1038 일원을 "○○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처분청, 사업면적: 430,000㎡,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라 한다)지구"로 지정(○○도고시 제2002-26호)하면서 청구인소유의 같은동 756-1 토지 3,653㎡(이하 "편입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였다. (2)...

판례/헌재 (134) 더보기

[대법원2002도4986, 2002.1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1038 판결(공2000하, 1466); 대법원 2001.1.5.선고, 2000도2563 판결(공2001상, 473);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 대법원 2002.2.8.선고, 2001도4771 판결(공2002상, 722) 【출전】 법원공보...

[대법원2001다9298, 2002.12.10]○[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2]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시 야기한 실화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3시간여 경과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칸막이로 분리된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34112 판결(공1998상, 1018); 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2431 판결(공2000하, 1503) 【출전】 법원공보 1177호, 2003년 2월 1일자 324페이지 【원문】 2002.12.10....

[대법원2003도924, 2003.06.13]○[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 [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고, 85도926 판결(공1985, 1038);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92.8.14. 선고, 92도1086 판결(공1992, 2709); 대법원 1995.1.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 대법원 1998.5.12. 선고, 98도305 판결;...

실무해설 (5) 더보기

2021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는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연결회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 사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IFRS 적용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1016호 문단51, 61 및 1038호 문단102, 104) 무형자산 중에서는 자산의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자산들이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영업권, 추가비용이 없이 갱신이 가능한 상표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