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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1998. 6. 1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90%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 8,710,500원(양도소득세 10,888,090원, 농어촌특별세 -2,177,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심99중1815, 2000.01.10]○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가능한지 여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0.에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8.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행심2003-10, 2003.01.27]○잔금지급 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0, 2003.01.27. 【요지】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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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1996.2.13. 접수 제3306호로 1996.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④ 같은목록 제9항 기재 임야 중 피고 양○주의 1/6지분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97.10.29. 접수 제24950호로 1997.10.3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 양○호는 같은목록...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같은달 9.11. 4,660원, 같은달 12월 5,210원, 같은달 14일 5,790원, 같은달 15일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박○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같은달 9.11. 4,660원, 같은달 12월 5,210원, 같은달 14일 5,790원, 같은달 15일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박○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