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 더보기

[서이46013-10958, 2003.05.13]○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여부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원천징수면제요건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권사에 MMF를 매입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증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에서 정한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법규법인2013-286, 2013.09.24]○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소멸시효 내에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들어간 ○○은행이 회사의 자산실사 과정에서 MMF 계좌의 잔액이 부족(47,167백만원)한 것을 인지하고 형사고소3. 형사 소송 및 대법원 확정판결(2005.9.15.): 2005.1. 횡령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4. 민사소송 및...

[서면2팀-2005, 2005.12.07]○(삭제)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계약재산을 주식, 채권, MMF,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였을 경우, 채권이자나 MMF에서 발생한 소득(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소득(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세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심사/심판 (89) 더보기

[국심2002중3578, 2003.04.24]○피상속인에게서 금융상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보 본 인 2억원 MMF4호2000.9.14. 신○보 본 인 2천만원 상동 김○례 청구인의 모 2천만원 비과세채권 강○숙 청구인의 처 2천만원 상동 신○민 청구인의 자 2천만원 상동 신○철 청구인의 자 2천만원 상동 청구인 등 상속인(9명)은 2001.5.31. 위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심2014중3201, 2014.09.29]○청구인이 근로소득이나 주식투자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전세보증금중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금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3.11.29. 자신의 MMF계좌에서 OOO을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미혼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조심2011서5088, 2012.03.12]○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을 감안할 때 상장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이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의 MMF 예금 출금액(OOO)도 김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 이OOO이 쟁점계좌를 받은 다음날인 2007.7.27. 동 계좌의 주식을 전량 O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2007.8.6. OOO증권 계좌(OOO)를 개설하여 이체한 후,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종목을 변경한 사실이...

판례/헌재 (22) 더보기

[서울행법2010구합22948, 2011.01.21]○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9. 30. 현재까지 계열회사인 ○○운용의 MMF상품 "○○ MMF 투자신탁 104호"(이후 "○○국공채 MMF 개인용 P-101호"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 "이 사건 MMF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신운용 주식회사의 "○○ 솔로몬 국공채 MMF 투자신탁 2호"와 ○○투자신탁운용...

[대법원2010두28908, 2011.04.14]○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전환사채의 상환대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상여처분 대상 아니라고 본 사례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의 다른 은행계좌(국민은행 MMF 계좌 000000, 이하 "2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사설, 원고가 2004. 10. 31. 1계좌에 있는 6억 원을 ☆☆넷의 대표이사 구HH의 처로서 ☆☆넷의 이사인 김II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제2계좌에서 2004. 11. 1. 6,000만 원을, 2004. 11. 8. 3억...

[서울행법2010구합47084, 2011.04.27]○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YYYY투신운 용"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MMF상품인 "YYYY 솔로몬 국공채 MMF 투자신탁 2호"와 WWWW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WWWW투신운용"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MMF상품인 "WWWW 신MMF 3호"(이하 "비교대상 MMF상품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 건 MMF상품과 같은 날 판매하기 시작했으면서도 판매보수와...

실무해설 (3) 더보기

2008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III) ...조건을 충족), CMA(어음관리 계좌), MMDA, MMF(초단기수익증권), MMT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주식, 채권, 수익증권, 자사주펀드, 투자일임자산 등 주1):금융상품의 만기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전용계좌 관련 질의회신 요약 ...법인은 출연금을 받아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MMF계좌를 운용하고 있고, 실제 공익목적을 위해 지출시에는 MMF에서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후 이 보통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MMF계좌도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는지? 두번째는, 공익목적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현재는 두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통예금계좌를 통해서...

2001년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실무해설(Ⅲ) ...통해서 판매 │MMF │단기금융펀드. CD·CP 등 단기상품에 투자 │├─────────┼───────┼──────────────────────┤│종합금융회사 │CMA │어음관리구좌. 어음 등 단기상품에 투자 ││ │CP │기업(융통)어음. 담보부·무담보부 ││ │발행어음 │종금사 자체발행 어음 ││ │수익증권...

상담사례 (32) 더보기

[상담사례] 상장주식 평가,2021.01.22

[상담사례] MMF 이익 지급시 귀속시기(주말에 의한 지급지연),2018.05.02

[상담사례] 연말정산 공제관련문의,2018.01.22

[상담사례] 공익법인 직접공익목적사업비 여부,2015.11.27

[상담사례] MMF 배당가산여부,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