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78) 더보기

[심사소득2003-3111, 2005.03.24]○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건」으로 상정되어 청구외법인의 이사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9.9자 청구외법인의 소명서(감사당시 제출된 것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폴스의 주식을 청구외 김○○에게 2001.3.2. 1주당 20,000원에 7,500주를, 2001.4.3. 1주당 20,500원에 2,500주를, 청구외...

[심사기타2014-1, 2014.03.18]○청구인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함 ...3명, 총 감사수 1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과반 찬성하여 승인 가결한 것과 대표이사 한○○, 안○○, 사내이사 이○○, 감사 진변석이 날인 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는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익이 없어 회수목적이라기보다는 사건 마무리를 위한 형식상 절차일 뿐이다....

[조심2013서4141, 2014.08.11]○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재직 10년 동안의 총 급여대비 1.5배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점, 배당하지 못한 이익을 퇴직금으로 보상한 것은 이익배당과 실질이 같은 점, 임원 퇴직급여규정이 대표이사에만 국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연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OOO, OOO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증촉탁시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하고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보면, 대표이사 OOO은 주주/이사, OOO은 주주/이사, OOO는 주주, OOO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사) 법인등기부등본 : OOO, OOO, OOO은 이사, OOO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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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소는 위 규약상 요구되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다. (3) 이 사건 소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되었다. (4) 이 사건 소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5) 원고(또는 김○기)가 위 규약과 공동주택관리령(1998.12.31....

[대법원2000다50688, 2003.05.13]○[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연합주택조합의 지위 [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선정자 조합들과 재건축조합은 연합주택조합에게 아파트의 건축과 조합원분 아파트의 배정, 비조합원분 아파트의 분양, 상가점포의 분양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받은 조합은 선정자 조합들 및 재건축조합이었으므로 연합주택조합은...

[헌재2002헌바50, 2002.10.31]○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없고, 학계의 다수도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폐지하기로 논의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청구인 김○우의 주장(2002헌바50) 위 (1)의 (가)항 기재와 대체로 같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