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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854, 2000.03.24]○1. 반품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세무조사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 연도와 다른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3. 부도확인일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부도어음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면,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청구외 ○○상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받은 191,212,000원(이하 “쟁점부도금액”이라 한다)이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부도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국심99광1839, 2000.03.30]○신고한 양도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실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있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인 1997. 2. 14이 된다. 청구인은 1997. 2. 14 목포시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를 1997. 9. 24 분할하여 그 중 쟁점토지를 1997. 10. 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국심99서2153, 2000.07.05]○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다) 와 같은곳 XXX-X 소재 509.4㎡(이 토지의 환지전 토지는 오정 3지구 111블럭 4롯트이고 이하 ‘②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공장 건물 710.41㎡(이하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상사로 부터 1978. 12. 30 취득한 후(위 ②토지는 1985. 9. 17 위 ①토지로 합병됨에 따라 위 ①토지의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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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16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6.15. 선고, 2000나2979 판결: 상고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애자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수 외 3인) 【피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마산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학 외 1인)...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정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사회의 개최를 알리는 소집통지도 보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사회 및 조합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위 기간 동안 신용협동조합 대구시 연합회가 주관한 단위신협 자체감사교육 소집교육도 받지 않았다(피고는, 원고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회에 걸쳐 단위신협 자체감사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임원여비도...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간의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의 중재사건 제0708/1999/PTM-TT호에 관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 중재판정부가 1999.2.6. 내린 별지목록기재 중재판정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