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0) 더보기

[조심2012서762, 2012.09.05]○신주인수권 발행은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초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30% 할인조정되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라 한다) OOO억원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5.18. ○○○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증권은 2007.5.22. 신수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OOO원에...

[조심2012중1031, 2012.04.30]○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OOO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OOO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5.18. OOO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2007.5.22. 신수인수권만 분류하여 1주당 OOO에 609,137주를 청구인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OOO의 전문경영인인...

[조심2015서4903, 2016.03.28]○이 건 매매사례의 거래시기는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매를 OOO원에 OOO 제1호에 발행OOO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투자자인 투자조합, 쟁점법인 및 이해관계인 청구인 OOO 사이에 2013.12.3. 작성된 우선주투자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우선주 OOO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되, 우선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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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60197, 2003.04.25]○[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안산시 ○○도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계된 이권 때문에 피고법인 임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1998.3.중순경 피고법인의 이사이던 소외 1, 2 등은 당시 이사장이던 임○식 대신 소외 1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후 소외 2는 임○식 몰래 그 명의의 사임서와 1998.3.3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대법원2001다52148, 2003.02.28]○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네트워크주식회사가 발행한 20억원의 무기명식 이권부전환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같은투자조합인 원고는 그가 ○○파텍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20억원의 무기명식 이권부전환사채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네트워크주식회사가 부도를 내어 그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전환사채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가 위 양도담보권을...

[헌재2002헌마358, 2003.01.30]○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나. 국가가 1980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하여 헌납 명목으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강제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그 보상 등을 위한 특별 입법의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소속 국회의원이던 정○영의 부정축재, 개인비리, 이권청탁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 재산을 환수할 것을 지시하여 그해 7월경 위 정○영이 합동수사단에 연행되고 이후 37일간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감금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 정○영이 계속 재산헌납을 거부하고 그의 비리조차 발견되지 아니하자 그의 재산헌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