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9) 더보기

[국심2002중3578, 2003.04.24]○피상속인에게서 금융상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생전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을 취득하였다. 일 자 계좌명의자 청구인과의 관계 취득금액 금융상품────────────────────────────────1999.6.19. 신○보 본 인 2억원 MMF4호2000.9.14. 신○보 본 인 2천만원 상동 김○례 청구인의 모 2천만원 비과세채권 강○숙 청구인의 처 2천만원...

[조심2014중3201, 2014.09.29]○청구인이 근로소득이나 주식투자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전세보증금중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금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조심2011서5088, 2012.03.12]○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을 감안할 때 상장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OOO)의 주식 양도대금 OOO원 전액이 김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로 이체되고, 1999.5.29. 이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의 MMF 예금 출금액(OOO)도 김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 이OOO이 쟁점계좌를 받은 다음날인 2007.7.27. 동 계좌의 주식을 전량 O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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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10구합22948, 2011.01.21]○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국공채 MMF 개인용 P-101호"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 "이 사건 MMF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신운용 주식회사의 "○○ 솔로몬 국공채 MMF 투자신탁 2호"와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 신MMF 3호"(이하 모두 가리켜 "비교대상 MMF상품들"이라 한다)보다 ○○운용이...

[대법원2010두28908, 2011.04.14]○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전환사채의 상환대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상여처분 대상 아니라고 본 사례 ...가수금으로 표시된 344,600,000원은 착오로 이 사건 전환 사채의 상환원리금을 유가증권 계정이 아닌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한편, 원고의 재무제표상으로는 2004년도의 가지급금이 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2004년 에 대표이사 엄AA이 원고에 1,157,485,573원을 입금하였고, 1,049,907,605원을 출금 하였는데, 그...

[서울행법2010구합47084, 2011.04.27]○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투자신탁 2호) 또는 A- 이상의 채권, A3+이상 기업어음(WWWW 신MMF 3호)을 편입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MMF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이 사건 MMF상품은 BBB­이상의 채권, A3- 이상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MMF상품의 약관(2003.3.) 제20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