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122) 더보기

[심사증여2000-21, 2000.03.24]○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평가시 증여일전 3년내 유상증자 주식수를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한다. o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계산의 평가방법】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국심2000중1075, 2000.07.13]○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국심99서2733, 2000.07.15]○ 농지가 상속인들간에 분할상속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규정한 데 이어 제4항에서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는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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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피항소인 장○석 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 【피고】 피고, 항소인 ○○증권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재 외 1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트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1.25. 선고, 98가합93359,99가합2824(병합) 판결 【주문】 1. 피고...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피항소인 장○석 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 【피고】 피고, 항소인 ○○증권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재 외 1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트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1.25. 선고, 98가합93359,99가합2824(병합) 판결 【주문】 1. 피고...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특기사항에는 "다음은 본 감사인의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1)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주석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외환위기로부터 발생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