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9) 더보기

[대법원93다44531, 1995.05.12]○갑회사가 을회사와 기업의 헝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역의 범위를 갑회사에 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집행문부여원 고:원고, 상고인 김△영(金△永) 부산 사하구 △△4동 1078의 2 △△아파트 비동 105호(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 정△성, 김△숙)피 고: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업(△△産業) 부산 동래구 △△동 172의 3 △△맨션 비(B)상가 216호 대표이사 김△정(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대법원94다36162, 1995.04.28]○법률상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 및 그 흠결의 효과 ...소등원 고:원고, 피상고인 유△영(柳△永) 강원 △△읍 △리 59의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 피 고:피고,상고인 최△영(崔△永) 강원 화천군 △△면 △△리 1326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휘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4.7.1.선고, 94나99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92다29245, 1992.12.22]○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손해배상 (자)원고,피상고인 1. 최 영 록 ( 崔 永 祿 ) 2. 김 정 숙 ( 金 貞 淑 ) 3. 김 연 옥 ( 金 姸 玉 ) 4. 최 영 순 ( 崔 英 順 ) 5. 최 영 애 ( 崔 英 愛 ) 6. 최 영 철 ( 崔 永 澈 ) 7. 최 영 춘 ( 崔 永 春 ) 8. 최 제 환 ( 崔 帝 煥 ) 원고들 주소 창원시 반림동 18 반송아파트 13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