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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하고 시공업자가 다른 설계방식으로 시공시 청구인의 승인하에 시행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공사계약서 내용을 살피건대, 통상 하도급시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체결하는 원도급계약서에 하도급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나, 이건의 경우에는 쟁점 인테리어공사용역이 체인점과 시공업체간에 직접 체결되어 청구인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체인점으로부터...

[국심2003중1242, 2003.07.08]○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확정신고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국심2003서97, 2003.04.24]○1. 부도가 발생한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처분의 당부 2. 폐업시 잔존재화인 재고상품에 대하여 폐업 전에 신고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에도 FIFA와 법원의 승인하에 계속 판매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리이사가 부도발생일에 사업중지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조치한 처분은 사업부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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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요지】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통부장관이 위와 같은 "허가"와 "등록" 이외에 "승인"을 해 주는 경우는 법상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즉 "승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네 가지 부류의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만이 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전자의 해석에 의할 경우 정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승인"의 취소란 있을 수가 없고, 앞서 본 몇몇...

[대전고법2000누367, 2001.02.02]○[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정보나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재 ○○병원 앞에 모여 방수공 조○기소유의 9인승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여 06:40까지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하루 작업을 한 다음 퇴근하여 저녁 17:20 이후에 귀가하였고, 망인의 작업내용은, 출ㆍ퇴근시 방수공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인원이 있으면 이를 보충하는 등으로 인부들을 관리하고, 방수작업을 현장지휘 및 관리하는 것이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