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19) 더보기

[대법원94다20174, 1995.06.29]○1.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만 행하여진 압류의 효력 범위 2.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 이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특약에 의한 면책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면책의 범위에 관한 평가의 기준시점 ...1564의 64 (1통 8반) 3. 장△수(張△秀) 시흥시 △△동 70의 1 4. 김△석(金△錫) 서울 동대문구 △△동 120의 144 (28통 10반) 5. 송△식(宋△植) 의정부시 △△ 2동 734의 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2.17.선고, 92나4770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대법원93다59502, 1995.05.12]○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지하도 상가운영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상가 소유자인 시를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동 △△아파트 2동 110호 2. 서△수(徐△秀) 서울 동대문구 △△동 64의 22 3. 서△칠(徐△七) 서울 동대문구 △△△1동 △△아파트 2동 110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신영한)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0.15.선고, 92나29735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

[대법원95다1170, 1995.04.25]○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의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서울 용산구 △△동 404의4 3. 전△수(田△秀) 서울 서대문구 △△△동 3의556 4. 서△임(徐△任) 서울 송파구 △△동 35. △△아파트 331의 210호 5. 한△엽(韓△燁) 경남 사천군 △△읍 △△리 225의6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1. 23. 선고, 94나17436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