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8) 더보기

[조심2013서628, 2013.06.07]○청구인이 OOO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40%), 류OOO이 24,000주(30%), 선경권이 24,000주(3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위의 주식 양도양수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이나 증권거래세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위 (마)의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류OOO이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양도양수 사실이 있음과 당시의 OOO 가치가...

[조심2009서2700, 2009.11.19]○청구법인은 구입대금 지급시 상품구입가지급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대부분을 상품구입가지급계정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미광, 삼도, 소연사, 에이원, 단성케이스, SK선경체인, 끌리오, 보스, 세연골드, 까리나, 정운사, 샐리이어링, 한일쥬얼리, 대원사, 산들보석, 웨이브쥬얼리, 삼정세공구, 선진, 쥴리앙, 재원사, 달팽이, 톡톡히어링, 짱, 듀엣쥬얼리, 키골드, 삼도, 은행사, 일신, 젬오르, 쥬리아드, 모던케이스, 베로, 성장비취ㅡ 허브, 진보이어링, 앨리바스,...

[국심2000중2031, 2001.02.15]○법인세신고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을 추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경기도 안산시 ○○동 592 ○○동선경아파트(관리소장 이○준)와 1997.11.1. 체결한 경비용역표준계약서 제3조(경비용역범위 및 경비인원)에는 "②"을(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경비업무에 필요한 경비원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에는 "① 용역대금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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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546, 1992.11.04]○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 소요량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26조, 대외무역법 제23조원 고:원고,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피 고:피고, 서울세관장주 문:1. 피고가 1991.5.29.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112,051,640원 및 방위세 금 24,90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다음...

[서울지법90가합22654, 1992.08.18]○단체협약에 더하여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해고된 이후 1990. 8.25.부터 소외 선경기업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같은 달 금 121,707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0.9. 금 457,948원, 같은해 1 0. 금 454,174원, 같은해 11. 금 424,171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그 이후에 도 위 금액 상당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62다569, 1962.11.01]○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판 결 이 유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는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현재 해산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며 본건 부동산은 이 법인 의 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 이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하여도 정부 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권 은어디 까지나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에 있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