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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2-73, 2002.12.17]○주식양도일로부터 3개월 전에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 즉,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쟁점 주식거래당시 주식시장은 침체기였으며,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주식양도대금은 차입금 298,000,000원 상환에 사용하였음) 부득이 쟁점 주식을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기 어려운데도...

[심사법인2000-73, 2000.07.07]○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임차인의 서류 보관증 및 확인서,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문서(서류 이관)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1995년 1월∼1998년 3월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5년...

[심사법인2000-78, 2000.07.07]○장부에 의거 매출누락만 적출하고 실거래처를 제시못한다 하여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근거로 삼았던 서류들로서 청구법인이 내부통제목적으로 실제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들로 보여진다. (다) 위 메모장에 기재된 월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관리비 및 손익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삼았다는 월 매출현황(1∼11월분)과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상의 그것들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메모장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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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하자보수비용으로 본다. (2) 전유부분 (가) 내부균열(별지 2. 목록 1.항) ① 균열부분 보수공사내역과 그 비용은 감정인 이○성의 감정결과를 따른다(합계 84,834,922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공사의 단가를 2 내지 4개 업체의 일위대가를 평균한 점에서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균열보수 후 시행할 도색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③ 조업중단, 극심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내부관리문제, ④ 소송사건이나 재해의 발생, 관계법령의 개폐 등 영업능력을 위협하는 외부환경 문제", "다. 감사인이 경영자의 계획을 평가한 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석표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때문에 보도되었으며,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철도청 내부에서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태도가 검수원들의 복무기강문란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 아래, 1999.2.말경 원고를 비롯한 동차사무소 검수원들의 기강문란과 보수품유용 및 하자보수실태 등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에 명령하였다. (2) 철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