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국심2000서2025, 2001.04.02]○1. 외화대여로 취한 이자소득을 귀속소득으로 본 익금산입처분의 당부 2. 용역제공으로 인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판단 ...동일한 상황에서 장기계약변경을 주도했던 일본 삼화은행은 본점법인의 동일한 행태의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소득을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지점 Booking 한국향 대출의 본점이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역할분담(○○지점: 품의, 협의, 약정서보관, 대고객 리스크관리, ○○지점: 신디케이션프로젝트 제공(자금조달), 본점:...

[심사법인2018-26, 2019.01.24]○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선박수리업체 대표이사 6명의 진술서에 따르면, 삼화조선소 대표이사 구AA은 2018.11.30., ○○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은 2018.11월, 주식회사 부영마린 대표이사 김YY는 2018.11.29., 주식회사 종합해사 대표이사 최YY은 2018.11.30., ◎◎전기공업사 대표이사 성WW은 2018.11.30., ○○산업설비사 대표이사...

[심사법인2018-27, 2019.01.24]○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선박수리업체 대표이사 6명의 진술서에 따르면, 삼화조선소 대표이사 구AA은 2018.11.30., ○○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은 2018.11월, 주식회사 부영마린 대표이사 김YY는 2018.11.29., 주식회사 종합해사 대표이사 최YY은 2018.11.30., ◎◎전기공업사 대표이사 성WW은 2018.11.30., ○○산업설비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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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1다2760, 1972.05.2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동아제관주식 회사, 삼화통상주식회사 등 그의 전재산의 2할을 원고에게 그 4할을 장일강 에게 그 3할을 장일무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1할은 자기 소유로 보유 하겠 다는 의사표시를 문서(갑제2호증)에 의하여 하고 위 가족들은 이를 승락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위 장기식의 증여청약과 원고의 사전승락 위 장일강 의 승락 및...

[대법원67다1260, 1967.09.05]○부당이득반환 ...지입계약을 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명 의로 "주식회사삼화운수 남해출장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1964.8. 31당국의 "택시, 합승 타도상주 차량 정리 방안"에 해당되어 위의 남해영업 소가 폐지됨과 동시, 피고 회사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위 차량 면허와 차 량번호를 다른 회사에게 무조건 양도를 하고,그후 피고는 부산시로 부터 택 시 3대의...

[대법원65누69, 1966.03.29]○부동산각처분무효확인 ...1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고무공업주식회사 원심 대구고등 판 결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가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항 을 규정하였으니, 입법권의 범위를 남은 위헌의 규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독단에 불과하고, 또,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