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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도1786, 1986.11.11]○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이 민중해 방, 민족통일, 민주쟁취등 이른바 삼민이념을 내세워 조직된 삼민투쟁위원회 나 그 산하의 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지식수준으로 보 아 위 삼민이념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인식하고서 도 그 위원회의 활동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판 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대법원86도1784, 1986.10.28]○1.본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의 내용 2.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을 반국 가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는 경우의 범죄 3.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명칭을 성대민족, 민중, 민주투쟁위원회(이른바 성대삼민투위) 로 하여 피 고인 고진화가 성대삼민투위 위원장을, 피고인 김 명욱이 민중생존권쟁취위원 회 위원장을, 피고인 김경협이 민족자주수호위원회 위원장을 각 맡기로 하여, 피고인 고진화를 정점으로 하여 위 삼민이념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선도하여 수행함을 공동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결합체인 성대삼민투위...

[대법원86도1764, 1986.10.28]○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 및 동조의 위헌 여부 2.본조 소정 정당행위의 의미와 그 요건 3.본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 한지 여부 4.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민중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이른바 삼민이념 을 실현할 때까지 선도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와 같은 투쟁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내에 이 사건반외세, 반독 재 민주화투쟁위원회 약칭 반민투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피고인 이 정훈이 그 위원장직을 맡고, 위 반민투위산하에 민족, 민주, 민중의 3개분과를 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