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조심2013부2721, 2013.11.28]○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남구청장 발급, 1999.12.17.)에는 청구인이 삼환주택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으로 나타나며, 등록사항 변경 기재란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가 해운대구 OOO 143세대 및 OOO 241세대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임대입주자공고, 임대변경신고 및...

[조심2013구4004, 2013.11.28]○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남구청장 발급, 1999.12.17.)에는 청구인이 삼환주택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으로 나타나며, 등록사항 변경 기재란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가 해운대구 OOO 143세대 및 OOO 241세대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임대입주자공고, 임대변경신고 및...

[심사소득2002-272, 2002.12.02]○채무자가 동일한 2개의 채권은 별도인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잔액을 미수령한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470번지 삼환아파트 102동 904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송○규에게 1998.6.15. 금 50,000,000원(이하 "쟁점 1채권"이라 한다)을 월이자 3부로 대여하면서 같은날 위 송○규 소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470번지 ○○아파트 102동 904호 84.94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판례/헌재 (12) 더보기

[94헌마20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구 인:조영학 경기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659 삼환아파트 10410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2년경 만주국 열하성 승덕에 있는 일본국 소유 주식회사 만 주광산 승덕출장소 직원으로 입사하여 3년간 종사하다가 해방직전에 위 출 장소장 오까자끼...

[95헌마34]재산권침해 위헌확인 ...295. 이성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 57/2 삼환아파트 202동 1204호 296. 이성학 인천 남구 동춘동 산56의1 3/1 297. 이성환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 주공아파트 246동 106호 298. 이세용 인천 남구 동춘동 820의2 299. 이소남 인천 남구 숭이동 163의21 6/4 300. 이수경 인천 남구 도화동 127의65....

[대법원95누10501, 1995.11.14]○택시회사의 운전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삼환운수주식회사의 1988.9.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 하면, 원고가 1988.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 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