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4) 더보기

[국심1994광2836, 1994.08.18]○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임이 토지대장등본 지가조사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도로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도로이고 사실상 私道로 사용중인 쟁점토지를...

[국심1994중2295, 1994.10.13]○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같은리 ○○○ 이상5필지 8,552㎡에 대하여 양계사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토지를 이용한 점으로 보아, 1990.12.31 잔금이 청산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0.12.14)부터 등기접수일(1992.11.5)...

[국심1995부0218, 1995.10.30]○(1)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공사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세액 모두를 공장부지 및 기숙사부지관련 조성비로 판단하고 이를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4.4.16 청구법인에게 9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50,000원, 93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4,5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판례/헌재 (37) 더보기

[대구고법2000누131, 2000.07.07]○[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 [2] 비영리법인이 직원숙소용 건축을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호텔"이라고 한다)의 종업원 기숙사부지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외 ○○관광개발공사로부터 1993.4.30.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 토지 합계 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배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9.6.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 5동(이하 "○○빌라"라고...

[대법원2000두3450, 2002.06.14]○[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3]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산정을 위해 지장물인 과수를 평가함에 있어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한편, 그 토지 내ㆍ외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관리사부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간하였는데, 그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벌목비용 1,785,118원, 관리사부지조성비용 4,585,745원, 계단밭조성비용 47,470,606원, 울타리조성비용 723,923원, 돌쌓기비용 16,663,163원, 진입도로개설비용 8,918,202원, 측량비용...

[대전지법2002고합10, 2002.06.05]○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공소외 2 회사가 일반공사부분(62.5%), 공소외 주식회사 ●●건설이 신기술 59호 공사부분(37.5%)을 맡기로 하여 위 ○○교 보수보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후 공소외 2 회사가 맡기로 한 공사의 전부를 위 ○○건설산업에게 일괄하도급 주되 다만 그 중 "단면확대 및 신축이음교체공사"부분에 관하여만 부분하도급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