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4) 더보기

[국심1992서3211, 1992.12.24]○(1)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81.2.12 청구외 ○○○산업(주)가 사채30억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은행이 동 사채원리금 51억원의 지급보증을 위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146,974,133원으로 감정평가한 담보토지(쟁점토지포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 경우 담보토지가 이면담보 취득조건에 의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전체여신에 대한 기존담보제공자산과 사실상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0,035,544광하문○○○임야 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리 ○○○795,738 47,744,280 86,478,217개포○○○〃 경북 영양군 석분면 ○○○리 ○○○외 4필지2,030,281 60,908,430110,322,166〃○○○〃 강원도 태백시 ○○○동 ○○○외 4필지337,5656,413,735 11,617,064〃○○○〃 경북...

[국심1992부3574, 1992.11.30]○ 쟁점토지중 581㎡를 매매를 원인으로 90.9.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상남도 사천군 사천음 ○○○리 ○○○ 沓 1,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581㎡를 90.9.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6.2.10 매매)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581㎡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242,500원 및 동 방위세...

[국심1992서3144, 1992.12.24]○(1)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81.2.12 청구외 ○○○산업(주)가 사채30억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은행이 동 사채원리금 51억원의 지급보증을 위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146,974,133원으로 감정평가한 담보토지(쟁점토지 포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 경우 담보토지가 이면담보 취득조건에 의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전체여신에 대한 기존담보공제자산과 사실상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리 ○○○795,73847,744,28086,478,217개포○○○" 경북 영양군 석분면 ○○○리 ○○○외 4필지2,030,28160,908,430110,322,166 ○○○"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외 4필지337,5656,413,73511,617,064 ○○○" 경북 봉화군...

판례/헌재 (91) 더보기

[대법원2001두8865, 2003.06.24]○[1] 하수도법 제2조 제2의 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공장의 폐수 등 하수를 모아 정화한 다음 이를 고사천, 용금천 등의 하천 또는 바다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 위 하천들은 원래 원고공장 일대를 통과하여 흐르는 소규모의 자연하천이었는데, 그 일대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하천 양쪽에 석축을 일부 쌓는 등으로 정비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일대 공장의 하수가 배출구를 통하여 유입되어 인근해안선의 바다까지...

[헌재2002헌마4, 2002.08.29]○가.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폐지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일부 선거구에서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속하도록 정해진 전라북도 지역교육위원 선거구획정이 교육위원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경남 제3선거구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2인 ││ │산청군, 함양군 │ │├─────────────┼────────────────┼─────────────┤│ 경남 제4선거구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 2인 │├─────────────┴────────────────┴─────────────┤│...

[창원지법2002가단4640, 2003.07.03]○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1998.2.9.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까지 사천시소재 ○○○내과의원에서 과민성장증후군, 위염, 소화성궤양 등으로 수시로 7일 이상분의 약을 조제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에 정○근이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장염 등의 병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