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0) 더보기

[심사소득2005-55, 2005.06.27]○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부당함 ...자본금도 출자후 전액 회수하였다고 ○○그룹의 부회장이며 (주)○○벤처캐피탈의 대표이사인 류○○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보면, 입금된 금원 대부분은 청구외 류○○ 및 ○○그룹의 직원이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조심2012구218, 2014.05.29]○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 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경정) ...제출한 은행거래명세서, ○○○의 확인서, ○○○의 부회장겸 재무담당 최고책임자인 ○○○의 서면 확인서, 조사청 정보교환 요청에 따라 답변한 ○○○ 세무당국의 확인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배당소득은 ○○○에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배당소득의 ○○○ 송금 여부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심사법인1999-6, 1999.02.26]○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 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익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닌 사단법인 ○○무역협회 소속의 비공식 조직인 경리부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나)「한·일 조세협약」에 ○○법인의 수입금액은 ○○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총금액을 의미함은 너무나 명확하며, (다) 종합무역상사인 청구법인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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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42786, 2003.02.26]○[1]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주식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원래의 소제기시) [3]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무효소송에 승계참가한 주식양수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한 경우, 명의개서 이전에 행하여진 소송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4]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 되자, 위 그룹 부회장이면서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기획부장 소외 3 등과 함께 위 ○○○석유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공모하였다. (3) 이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2, 3을 통하여...

[대법원2002다35850, 2003.01.10]○[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의 가능 여부(적극) [2] 그룹 부회장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룹 회장에게도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과실에 의한 방조의 가능 여부(적극) [2] 그룹 부회장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룹 회장에게도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35850, 2003.01.10. 【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대법원2003도4890, 2005.09.29]○[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경제적 관점)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신문사가 신문발행부수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각 지국에 지급하는 부수확장비, 배달지원비 등이 이연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그만두고 경영에서 물러나 단지 사주를 대표하여 부회장 및 이사라는 직책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1998.2.1.부터는 전문경영인인 사장 공소외 1과 부사장 공소외 2가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경영하였고, 사장 공소외 1은 대외적인 자금조달업무를, 부사장인 공소외 2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내부적인 업무를 맡았으며,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