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 더보기

[행심98-500, 1998.09.30]○주유소설치목적의 토지취득 후 1년 이내 설치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하 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진출입로로 계획한 도로는 부체도로이므로 도로점 용이 불가능하니 부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선정 하라는 사유로 불허가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전혀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당초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 한 청구인의 석유판매업허가를 할 때 이건 토지가 주유소설치가 가능한지...

[행심99-428, 1999.07.28]○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당해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매약정에 대한 인증서에 매매대금 전액은 은행의 부체를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약정내 용에 따른 채무인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중인 점 등은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파 기된 경우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주 문:처분청이 1998.10.10....

[조심2015지1184, 2016.09.13]○이 건 유선장은 바지와는 달리 당초부터 선박(부선)으로 건조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한강변의 다른 유선장 또는 도선장과 같이 필요시 예인선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선박법」제1조의 2,「선박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형 선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부터 부체 위에 건물을 지은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인OOO과 그 구조 또한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현지 출장조사 결과, 여러 척의 수상보트가 정착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유선장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지방세」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