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3) 더보기

[국심2003서3749, 2004.05.13]○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전부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를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법상 ○○○의 중개인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가 사실상 운송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법상으로 보나 세법상으로 보아도 위 화물운송의 주체는 ○○○이다. 그러므로 영업소는 ○○○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조심2009부1797, 2010.05.04]○전분제조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신고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중 전분류를 제조하는 업. 다만, 갑종 가공업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다. (13) 양곡관리법 시행령(2005.6.30. 대통령령 제18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등) ① 다음...

[조심2016중4286, 2017.03.02]○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을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OOO법원은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기준으로 해당거래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상품에 대한 ① 가격결정권의 주체, ② 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③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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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위의 승인을 요하는 네 가지 부류의 방송사업자(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종합편성 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정통부장관이 직권으로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헌재2003헌마294, 2003.05.13]○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개정된 것) 제5조(중매인의 최저거래금액) 부류별 도매시장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수산부류 - 선어 및 패류: 2,500만원(법인은 6,500만원) - 건어: 1,600만원(법인은 3,200만원) (2) 관련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1.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대법원2001도6292, 2002.11.1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공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 초청장 이외에도 기존여권조직의 계보 내지 부류별 동원능력과 지지성향 등을 파악 분석한다는 목적으로 비표 약 6,500매를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정당의 창당대회 등 행사에서 이와 같은 비표가 사용된 예가 없었고, 위 비표는 흰색ㆍ하늘색ㆍ연두색ㆍ노란색의 4가지 색깔의 종이로 제작되었으며, 색깔에 따라 배포대상이 정하여져서, 흰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