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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부858, 2013.03.20]○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제 목】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부858, 2013.03.2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68조 및...

[조심2022부6306, 2023.05.16]○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심판결정에서 ㅇㅇㅇ을 쟁점수익사업의 귀속 주체로 본 우리 원의 견해를 달리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아니하였음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제 목】 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조심2022부6020, 2023.09.15]○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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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부36, 1997.10.2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사건번호:대법원97부36년/월/일:1997.10.24 요 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 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

[헌재2004헌마554, 2004.10.21]○가. 헌법상 수도의 개념 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다.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마.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본적 헌법사항 바.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사.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아.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자명하고 전제된 헌법규범으로서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차.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라 규범명제인지 여부(적극) 카. 관습헌법의 폐지와 사멸 타. 관습헌법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하.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받아 세운 방명표에 의하면 당시 한성지역은 총 5부(部) 52방(坊)으로 편성되었다. 마) 이와 같이 이루어진 천도 이후 정종 1년(서기 1399년) 3.7. 일시 재난과 변란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과 신하들이 개성으로 피방(避方)한 이래 태종 5년(서기 1405년) 10.11. 한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년간을 제외하고, 한성 즉 서울은 조선시대 줄곧...

[헌재2004헌마566, 2004.10.21]○가. 헌법상 수도의 개념 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다.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마.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본적 헌법사항 바.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사.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아.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자명하고 전제된 헌법규범으로서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차.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라 규범명제인지 여부(적극) 카. 관습헌법의 폐지와 사멸 타. 관습헌법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하.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받아 세운 방명표에 의하면 당시 한성지역은 총 5부(部) 52방(坊)으로 편성되었다. 마) 이와 같이 이루어진 천도 이후 정종 1년(서기 1399년) 3.7. 일시 재난과 변란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과 신하들이 개성으로 피방(避方)한 이래 태종 5년(서기 1405년) 10.11. 한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년간을 제외하고, 한성 즉 서울은 조선시대 줄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