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09부4185, 2010.07.28]○배당소득 중 일부 배당소득은 투자신탁(펀드)의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의한 분배금으로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의한 분배금으로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부4185, 2010.07.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2006년 귀속...

[조심2020부685, 2020.12.01]○유상감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과는 무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 미만의 유상감자라하여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 달리 취득한 주식이 소멸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②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손실이 발행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