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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90구14449, 1992.01.17]○1.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 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 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2.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된 근로자가 회사 간부의 개별면담요구에 블응하면서 집단 면담을 요구한 행위가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 례 ...1990.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0부노132호 부당노 동행위구제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가 1989.6.21....

[서울고법2000누16694, 2001.09.06]○근로조건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노158, 99부해589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9.26.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사원(생산기획부 대리)으로 입사한 후...

[서울고법2000누7423, 2001.10.24]○사용자의 해고가 반노조 의사가 추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102호 및 99부노25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재심판정일자 "1999.6.7."은 "1999.5.14."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