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7) 더보기

[국심99중1444, 2000.02.12]○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뿐만 아니라 결정전통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국심98부1779, 1998.10.31. 같은뜻임)이므로 청구인이 결정전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조심2011전2964, 2011.09.2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자에게 종전 재산상태가 아닌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생활보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지급한 보상비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신(부관 11-178, 2011.7.12)에서 ○○○○○ 조성에 따라 청구인 등 이주대상자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주정착지 선정문제 등으로 이주대책 수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 중재로 이주정착지를...

[조심2011전2963, 2011.09.2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자에게 종전 재산상태가 아닌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생활보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지급한 보상비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신(부관 11-178, 2011.7.12)에서 ○○○○○ 조성에 따라 청구인 등 이주대상자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주정착지 선정문제 등으로 이주대책 수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 중재로 이주정착지를...

판례/헌재 (315) 더보기

[대법원2003다10797, 2003.05.13]○[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 [2]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문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 목】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2]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문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3다10797, 2003.05.13 【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대법원2002다57102, 2002.12.10]○[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2]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채권은 그 채권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2조 [2]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18조...

[대구고법91구415, 1992.01.22]○1.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 2.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 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 ...한다는 부분은 토석채취허가의 행정행위에 기한인 부관을 붙인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나, 그 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행정행 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로서의 부관으로 볼 수는 없고, 가사 이 부분도 부관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주된 행위인 소외회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앞서 본 종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