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5) 더보기

[조심2012중1210, 2012.11.26]○쟁점부화장 취득 후에도 부화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충원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화장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축산업(원종계, 종계, 부화 등 계육생산)만을 사업자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경기도 ○○시청에 제출한 쟁점 건물신축 관련서류 및 축산(부화)업등록신청서에도 병아리(종계)부화가 사업목적이며, 부화업 등록신청의 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추후 사업주체의 변경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조심2010서1428, 2011.03.31]○기존의 사업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투자 또는 증설투자에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조심2012서1005, 2012.09.13]○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입 원재료의 하역 및 수출제품의 선적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판례/헌재 (19) 더보기

[헌재2004헌가29, 2007.04.26]○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1.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12.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라. 법 제19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헌재2007헌바4, 2007.04.26]○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1.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12.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라. 법 제19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대법원2002다55304, 2003.11.14]○[1] 수산업협동조합이 구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2] 구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당시 국내 뱀장어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으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뱀장어가 아직도 인공부화가 되지 않고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산 종묘마저도 해황조건의 변동과 연안주변의 공해 등으로 감소세에 있게 되자 성만원료인 종묘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사실, 1996년 무렵 우리나라 양만장 규모는 1,009,576㎡(약 305,395평) 정도로 이를 전부 가동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