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 더보기

[조심2011전1602, 2011.09.06]○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8,110,5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경여부란에는 "0 가 표시되어 있다. (8) 2005.3.20자로 청구인(매도인)과 홍○○○(매수인, 주소란에는 "○○○ ○○○ 159 으로 되어 있다)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있는 윤주목 3,000개(3년생)를 단가 2,500원, 거래가액 750만원에 현금 일시불로 매매하기로 계약한...

[심사증여2005-3, 2005.05.11]○「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 등을 작성한 관련공무원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란은 이행("0" 표시)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군수가 작성한 1999 ~ 2003년의 매년 1.1. 현재의 토지특성조사표(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이용상황은 "전"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위 공문서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군전체의...

[국심1998전2825, 1999.09.02]○「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 사례 ...아버지 ○○○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선대영농 여부란에 유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점, 청구인의 부 ○○○이 자경농민인 점, 쟁점 농지가「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고「도시계획법」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인 사실에...

판례/헌재 (21) 더보기

[대법원67다2309, 1968.02.27]○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등기법상 위의 등기번호 319호의 510평 표제부란에 합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합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등기번호 319호등기부를 폐쇄하고 합필된 718평을 등기번호 1563 호 등기부 (등기용지를 신설한것으로 보인다)표제에 전사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일단 319호 등기부를 폐쇄하고 1563호...

[대법원97도1082, 1997.07.11]○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 발급한 경우의 죄책(=허위공문서작성죄)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상단의 본인, 대리인 여부란의 본인란에 ○표를 하는 방법으로, ○○면장 명의의 최○만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인 최○만에게 그 발급신청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김○수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각 위조하기로 공모하 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대법원83누457, 1984.07.10]○1.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 등과 동 도시계획의 효 력 2.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 3.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 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 4.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금반언원칙 위배 ...주거지역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신설 지정여부란에는 일부시장 및 아파트부 지에 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를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점과 아울러서 고찰하면, 아파트지구로 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지증명이 동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며 소론과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