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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5) 0 0 2 3 0 0 0 0
부가 (5) 0 0 2 3 0 0 0 0
소득 (2) 0 0 0 2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3) 0 0 2 1 0 0 0 0
상증 (6) 0 0 3 3 0 0 0 0
지방 (3) 0 0 1 2 0 0 0 0
국기 (1) 0 0 0 1 0 0 0 0
기타 (9) 0 0 0 9 0 0 0 0
합계(34) 0 0 10 24 0 0 0 0
심사/심판 (10) 더보기
[조심2011부2282, 2012.08.30]○청구인이 착오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증여세 신고 적법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사실은 있지만 쟁점주식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고, 부영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나 배당금수령 등의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실제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OO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그 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심2010부3281, 2012.01.30]○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후 3개월 내에 명의개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적은 상황이며, 2005.10.18. 주식회사 부영에 지급보증 OOO만원 우발채무 미계상, 2006년 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 미지급채무 OOO만원 과소 계상 등 순자산이 OOO만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OOO호텔의 경우, 2007.3.16.자 OOO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호텔 건물의 감정가액이...
[국심2006서1640, 2006.12.27]○청구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홤명세서 상으로만 이건 주식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수탁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 것이 요구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이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3,380,800,000원의 실제 납부자인 주식회사 부영의 대표자 이○○이 쟁점 주식을 취득한 사실상의 소유자인데 형식상 청구인 외4인을 양수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잔금청산일인 2002.1.9.에 ○○학원이 그 학원의 재단이사장인 이○○에게 쟁점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판례/헌재 (24) 더보기
[서울고법2009누18105, 2009.12.01]○과세관청의 귀속연도 경정결정 착오로 재경정 결정을 한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상시근로자수는 부영이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의 신고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건설업종의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영의 2000년도 아파트 공급실적 등을 고려할 때 2000년도 말의 부영의 상시근로자수는 적어도 400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법원95도1883, 1996.03.12]○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따라 대표이사를 위 임×순으로 하는 주식회사 부영식품을 설 립하고 도계장 설 치허가 문제를 추진하는 등 위 사업을 평생 몸바쳐 일할 사업으로 알고 위 임×순 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일했고, 이에 따라 도계장 설치허가를 위해 위 임×순의 일을 대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은 위 임×순으로부터 월급 등을...
[서울형사지법93노7745, 1994.03.14]○피고인(박철언)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적부 ...반대신문은 모두 헌 수표 모집이유를 정△진 및 이 부영의 위 진술 중 특별한 의미 없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한 "통장 및 장부 가 전부 압수"되었다는 부분을 부가시켜 검사작성의 김△수에 대한 진술조 서사본과 원심의 증인 김△수에 대한 진술 및 그 당시 가명계좌에 대한 추 적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 가명계좌가 압수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정△진과 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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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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