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4) 더보기

[조심2013부4673, 2014.06.18]○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급웨이터들은 일반웨이터들과 달리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봉사료 중 유급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부킹 및 술심부름 등 편의제공)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사료(자유직업소득)를 지급받았는바, 봉사료가 수입의 전부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기간...

[조심2013부4746, 2014.07.01]○일반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웨이터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부킹 및 술심부름 등 편의제공)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사료(자유직업소득)를 지급받았는바, 봉사료가 수입의 전부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봉사료는 고객이...

[심사기타2009-42, 2009.10.27]○"과세장소의 경영자" 및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운영하였으며, 송○○로부터 청구법인의 골프장 부킹권한을 부여받고 2000.12.27. ○○○골프장 회원 시범라운딩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 또한 권○○은 부킹권한을 행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권○○ 명의 ○○은행 계좌로 연회비를, 권○○ 명의 △△은행 계좌로 코스점검시 세금 및 카트비를, 정○○ 명의 △△은행 계좌와 ★★ 계좌 그리고...

판례/헌재 (18) 더보기

[인천지법2012구합5941, 2013.10.17]○봉사료 지급대장에 미리 날인이 된 점, 계좌로 입금된 봉사료 금액이 일괄 인출된 점, 고객들이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웨이터들은 자신을 찾아온 고객을 전담하여 서빙, 부킹, 접대부 조달,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정 웨이터를 찾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온 고객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배정된 웨이터들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원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고객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인천지법2009구합809, 2010.02.04]○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되었다고 하나 고객이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봉사료는 팁의 형식으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보이지 않고, 실제로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부킹,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립" 등의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의 일의 성격, 그 일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인천지법2009구합2423, 2010.02.0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된 봉사료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웨이터들이 담당한 고객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의 금액 을 지급하여 온 점으로 보아 주류대금 등과 구별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자신을 찾아 온 고객을 자신의 손님으로 맞아 서빙, 부킹, 접대부의 조달,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아 하는데, 특 정 웨이터를 찾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찾아온 고객들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정하여진 웨이터들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원고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