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2구3871, 2013.04.25]○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 토지의 경작현황을 확인한바, 2006년까지는 병지(돌로 되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라서 농지로서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이후에 흙을 메워서 부부가 주말을 이용하여 보리 등을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 토지와 연접한 OOO 소유주 권OOO에게 쟁점 토지의 경작현황을 확인한바, 권○○ 본인이 2006년말에 OOO(쟁점...

[국심2006중3169, 2007.06.14]○제출한 증빙만으로 용역제공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이건 법인세 및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업자(○○주유소 류○병지, ○○○○ 유○식 등)의 확인서, 영수증, 기성청구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최○모 외 2인의 기성청구액 중 유류대와 식대는 청구법인에서 주유소와 식당에 직접 결제하고 차액만을 실제 최○모 외 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청구법인은 최○모 외 2인에게 유류대와 식대를 차감하고...